이미지 저작권 침해시 의뢰업체의 책임은?

By |2019-10-05T13:50:54+09:002017년 12월 17일|Categories: 마케팅 일반|Tags: , , |

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 의뢰업체도 책임 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의뢰업체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관리·점검하지 않았고 불법침해물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의뢰업체도 배상을 해야 한다. 면책조항이 있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제작업체에 있슴을